피해자 합의안내

10대 법규 및 중상해 사고시 피해자 합의 

 

 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.

(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.)

◈ 형사 합의는 전문가(손해사정인,변호사)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 

 교통사고 합의11

◈ 형사합의 사고에는 사망,유기,도주사고및 10대 중과실 위반사고,중상해 사고 2009년 2월 26일

헙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

이유로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위반된다고 선고하여

사고시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.

★ 10대 중과실 위반사고

① 신호 위반사고
② 중앙선 침범 사고
③ 제한속도를 20km/h이상 위반한 사고
④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
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
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
⑦ 무면허 운전 사고
⑧ 주취운전,약물복용 운전 사고
⑨ 보도침범 사고
⑩ 개문발차 사고

◈ 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합니다.

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~80만원 선에서 합의되며

만약,가해자가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가족은 피해자에게 우선 용서를 빌고 민사 및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

석방진정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.

교통사고 합의

 

★ 주의사항

-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예)물적(차량만의)사고이거나 경미한 인사사고
-초진이 통상 6~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.

-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보아 차후 보험회사 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

이점을 유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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